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셀프 절차, 이사 전 임차권등기부터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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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2026년 11월 21일 · 출처: 주택임대차보호법, 민사소송 등 인지법, 대법원 송달료 기준(2026.7.1. 인상분)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새 세입자 들어오면 줄게"라는 말만 하고 있다면, 이삿짐을 싸기 전에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신청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가 등기부에 올라가기 전에 이사하거나 주민등록을 옮기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사라져서, 나중에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보증금을 먼저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등기는 변호사 없이 전자소송으로 4만 원대에 할 수 있고, 반환소송이나 지급명령도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셀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왜 이사보다 임차권등기가 먼저인가요?

이사 전 임차권등기가 필수(먼저)인 이유

세입자의 보증금을 지켜 주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전입신고와 실제 거주로 생기는 대항력(집주인이 바뀌어도 계속 살 수 있는 권리), 그리고 확정일자로 생기는 우선변제권(경매 때 뒷순위 채권자보다 먼저 배당받는 권리)입니다. 둘 다 "그 집에 살고 있다"는 사실이 전제라서, 이사를 나가면 이들 권리가 사라집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이 권리를 등기부에 기록해 두는 절차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임차권 등기가 끝나면 이사하고 주민등록을 옮겨도 기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기준은 법원 결정문을 받은 날이 아니라 등기부 을구에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기재된 날입니다. 결정 소식만 듣고 이삿짐을 빼는 실수가 흔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2023년 7월 19일 법 개정 이후에는 집주인에게 결정문이 송달되기 전에도 등기가 됩니다. 예전처럼 집주인이 고의로 법원 서류를 안 받아서 몇 달씩 묶이는 일은 없어지게 됐습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조건과 비용은?

신청은 임대차가 끝난 뒤(계약만료)에만 할 수 있습니다. 계약 기간이 남아 있으면 안 되고, 묵시적 갱신 상태라면 세입자가 해지를 통지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계약이 끝난 것으로 봅니다.

항목 내용
신청 법원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지원·시군법원 (전자소송 가능)
신청 조건 임대차 종료 +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못 받음
준비 서류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초본(전입일 확인),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계약 종료를 보여 주는 자료(내용증명, 문자 등)
인지대 2,000원 (전자소송 1,800원)
송달료 당사자 2명 × 3회분 = 6회분 × 5,640원 = 33,840원
등록면허세 등 등록면허세 6,000원 + 지방교육세 1,200원 = 7,200원 (부동산 1건 기준)
등기신청수수료 3,000원
합계 (전자소송) 약 45,840원

※ 송달료 1회분은 2026년 7월 1일부터 5,640원입니다. 아직 5,200원이나 5,500원으로 계산한 글이 많으니, 납부 전 법원 안내 금액을 확인하세요.
※ 신청과 등기에 든 비용은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 영수증을 모아 두면 소송 때 같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나면 법원이 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하고, 등기부에 기재되기까지 보통 2~3주가 걸립니다. 그 사이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부를 며칠 간격으로 떼어 보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3.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셀프)은 어떤 순서로 진행하나요?

전자소송포텔에서 임차권등기명령 셀프 신청 절차

임차권등기는 보증금을 지키는 장치일 뿐, 돈을 돌려받게 해 주지는 않습니다. 집주인이 끝까지 안 주면 판결(집행권원)을 받아 강제집행까지 가야 합니다. 셀프로 진행할 때의 흐름은 이렇습니다.

  1. 계약 종료 통지 남기기: 갱신 거절은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해야 합니다. 문자도 효력은 있지만, 소송에서 다툼이 생기지 않게 내용증명으로 한 번 더 보내는 게 좋습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계약 종료 다음 날부터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서류제출 → 민사신청 →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로 들어가면 됩니다.
  3. 등기부 기재 확인 후 이사: 을구에 '주택임차권' 기재를 확인한 다음 이사하고 주민등록을 옮깁니다. 열쇠는 문자나 사진으로 반환 기록을 남기면서 넘깁니다.
  4. 지급명령 또는 반환소송 제기: 집주인이 보증금 액수 등 소송 내용을 다투지 않을 것 같으면 지급명령, 다툼이 예상되면 처음부터 소송이 낫습니다. 다음 장에서 비교합니다.
  5. 확정 후 강제경매 신청: 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 송달·확정증명원을 갖춰 집주인 소유 부동산에 강제경매를 신청합니다. 세입자 본인이 낙찰받아 보증금과 상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소송은 금액이 3,000만 원을 넘어도 소액사건심판법 일부 규정을 준용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13조). 소장이 접수되면 바로 송달하고, 되도록 한 번의 변론기일로 끝내도록 되어 있어서 일반 민사소송보다 빨리 진행되는 편입니다.

4. 지급명령과 반환소송, 비용과 기간 비교

보증금 2억 원, 당사자가 세입자 1명과 집주인 1명, 전자소송으로 셀프 진행한다고 가정해 직접 계산해 봤습니다. 인지대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 계산식(1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소가 × 0.004 + 55,000원)에 전자소송 10% 감액을 적용했습니다.

구분 지급명령 반환소송 (민사 단독)
인지대 소송의 1/10, 약 76,900원 855,000원 × 0.9 = 769,500원
송달료 2명 × 6회분 = 67,680원 [확인 필요: 회분 기준] 2명 × 15회분 = 169,200원
합계 약 14만 5천 원 약 93만 9천 원
집주인이 다투면 이의신청 시 소송으로 넘어감 (인지대 차액 추가 납부) 변론기일에서 다툼
어울리는 경우 "돈이 없어서 못 준다"는 집주인 원상복구비·연체 관리비 등 공제를 주장하는 집주인

※ 송달료는 다 쓰지 않으면 사건이 끝난 뒤 돌려받습니다. 인지대와 송달료는 판결에서 소송비용으로 집주인에게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는 문구 기재)
※ 처리 기간은 법원과 상대방 대응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지급명령은 상대가 이의를 안 하면 송달 후 2주가 지나 확정됩니다. 소송은 무변론 판결이면 몇 달 안에 끝나기도 합니다. (공식적인 통계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2-3달?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집주인이 금액을 다투지 않고 "돈이 없다"고만 한다면 지급명령부터 넣는 게 낫다고 봅니다. 이의신청이 들어와도 그때 인지대 차액만 더 내면 소송으로 이어지니, 손해 보는 부분이 크지 않습니다.

5. 셀프로 할 때 놓치기 쉬운 것

지연이자는 집을 비워 줘야 붙기 시작합니다. 보증금 반환과 집 인도는 동시에 이행할 의무라서, 세입자가 계속 살고 있으면 집주인이 지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임차권등기 후 이사하고 열쇠를 넘긴 기록이 있어야 그다음 날부터 연 5%,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는 연 12%(소송촉진법 법정이율)를 청구하기 쉬워집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면 보증기관 절차가 먼저입니다. HUG 등은 보증 이행을 청구할 때 임차권등기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 이사 시점과 서류도 따로 정해 둡니다. 소송을 걸기 전에 보증기관에 청구 요건부터 확인하세요.

소송 중 집주인이 집을 팔 수 있습니다. 걱정되면 소송과 함께 집주인 소유 부동산이나 예금에 가압류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가압류는 담보 제공(보증보험증권 등) 비용이 따로 들어 셀프 비용이 늘어남을 감안해야 합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Q.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나면 바로 이사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결정 뒤 등기소에서 등기를 마치고, 등기부 을구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된 것을 확인한 다음에 이사해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Q. 계약 만료 전에 임차권등기를 미리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임대차가 끝난 뒤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료일 직후 바로 신청할 수 있게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게 방법입니다.

Q. 변호사 없이 반환소송을 해도 이길 수 있나요?

계약서와 계약 종료 통지 기록이 분명하면 다툴 거리가 적어서 셀프로도 충분히 진행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집주인이 원상복구비나 손해배상을 크게 주장하면 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 상담을 받아 보는 게 좋습니다.

보증금 못 받고 이사해야 할 때 기억할 것

  • 순서는 계약 종료 → 임차권등기 신청 → 등기부 기재 확인 → 이사입니다.
  • 임차권등기는 전자소송 셀프로 약 45,840원, 비용은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보증금 2억 원 기준 지급명령은 약 14만 5천 원, 반환소송은 약 93만 9천 원이 듭니다.

체크리스트

  • ☐ 계약 종료일이 지났다 (묵시적 갱신이면 해지 통지 후 3개월)
  • ☐ 갱신 거절이나 해지 통지를 문자·내용증명으로 남겼다
  • ☐ 전세보증보험 가입 여부와 청구 요건을 확인했다
  • ☐ 등기부 을구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된 것을 확인했다
  • ☐ 열쇠 반환과 이사 날짜를 기록으로 남겼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임차권등기명령, 제13조 소액사건심판법 준용)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소장 인지액, 제7조 지급명령)
· 매일신문, 임차권등기명령 셀프 신청 비용 보도 (2026.10.)

최종 업데이트: 2026-11-21 (최초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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